▲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홈페이지.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정병진)에 따르면 원주, 횡성권역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는 2016년 10건, 2017년 18건, 지난해 3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11월말까지 31건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90%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접수 사건 중 약 30%는 근로감독관 지도를 통해 24시간 내에 즉시 지급됐다”고 말했다.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비율도 2016년 80%에서 올해 91.4%로 증가했다.

한편,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접수돼도 사업주와 합의해 사건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10%에 불과했는데 올해 11월엔 45.1%까지 올라간 것. 이에 따른 사법처리 비율도 2016년 60%에서 올해 19.4%로 떨어졌다. 원주지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대비 올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권역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현황은 지난해 5천714곳 2만1천898명에서 올해 10월 말 6천756곳 2만5천734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경영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