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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행장 주변 피해보상 전망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이상용 기자l승인2019.11.11l수정2019.11.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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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주비행장을 비롯해 전국 48개 지역의 31만5천여 세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청력 손실, 수면 방해 등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주민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민간공항은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돼 군용비행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왔으나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던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피해 방지대책과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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