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난 시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은 피해를 입어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융자 등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현행 ‘자연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의하면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 1천300만 원, 반파 600만 원의 주거지가 지원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같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어도 중소상공인은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미비이고 차별”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