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호 도의원.

원주 출신의 조성호 강원도의원이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와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하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사유재산인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명륜2동 영동코아백화점이 대표적이다. 작년 8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나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착공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49개이며, 원주에는 6개가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재개를 위해 도지사가 건축물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및 자문단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우산동 옛 터미널 인근 공동주택은 오피스텔로 신축되고 있다. 또한, 태장동 현충탑 인근 예식장은 올해 예비사업으로 선정돼 활로가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