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지난 1월 2일 발생한 중앙시장 화재로 점포 108곳이 49억7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26곳(24%)뿐이었다. 게다가 점포당 평균보상액이 1천400만 원에 불과해 상가를 재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화재공제사업 가입율과 적은 보상금을 질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운용 주체로 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사업을 시행 중이다. 종소벤처기업부는 운영비와 홍보비로 연간 약 1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점포는 전체의 9.4%에 그쳤다. 그나마 강원도는 28.3%로 광역지자체 중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강원도는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료의 60%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가입률은 1.3%로 가장 낮았고, 부산 2.1%, 제주 2.4% 등 한 자릿수 가입률을 기록한 지자체가 8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공제료를 보조하는 지자체의 평균 가입률은 15%인데 반해 미보조 지자체의 평균 가입률은 8%에 그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화재공제에 대한 공제료 지원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즉각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잔액을 활용해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31건, 2018년 55건, 올해 8월 말 현재 2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