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계산단 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예정 부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7일 원주에너지(주)에 SRF열공급발전소 부지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원주에너지(주)는 지난달 말까지 부지계약을 완료하고 발전소 시설을 착공해야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합허가 실패 원인…SRF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

정부 신재생에너지 혜택을 받으려는 원주에너지(주)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원주에너지(주)에 "통합환경허가를 온전히 완료해야 발전소 부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

산단공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통합환경허가를 강조했다"며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부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간의 협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해 원주에너지(주)는 지난달 말까지 발전소 부지계약과 착공신고를 마쳐야 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SRF에 대한 REC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

산단공은 부지계약 조건으로 열병합발전소의 통합환경허가 완료를 요구했는데, 원주에너지(주)는 환경부와 사전협의만 마쳐 부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지난달 16일 원주시에 신청했던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신청도 지난 1일 자진 취하했다. 

원주에너지(주)는 REC를 발부받으면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에너지(주) 관계자는 "7~8개 월 전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반대 민원이 거세 기한 내 통과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주에너지(주)는 정부 REC 혜택을 못 받아도 사업 추진엔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훼단지 시설이 들어와야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원주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업자 측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화훼단지 먼저 추진할 것"

원주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화훼단지 주식회사)가 11월 29일까지 강원도에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강원도는 조성계획 허가요건으로 전체 사업부지의 2/3이상 확보를 주문했다. 화훼단지 주식회사

김영만 대표는 "현재 법무사에 들어온 명의이전 서류는 전체 사업부지의 60% 정도"라며 "명의이전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지주들과 협의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필요한 6~7%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 말했다.

화훼단지 주식회사는 66% 이상 토지를 확보하는 대로 강원도에 조성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에너지(주)도 SRF열병합발전소 통합환경허가가 행정절차만 남았다면서 늦어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는 사전협의 단계와 본허가 단계로 나뉜다.

사전협의 단계에선 발전 시설의 적정성과 배출·저감시설 능력 등을 검토한다. 본허가 단계에서는 발전소 운영·유지·관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허가 신청을 하면 보완 지시가 없는 이상 25일 내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중 본허가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로부터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에 원주에너지(주)는 지난 1일 원주시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SRF 연료수급 방법, 품질기준, 방진시설 계획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관계법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은 20일이다. 따라서 원주시가 원주에너지(주)에 보완지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오는 30일 경 허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고 원창묵 시장도 '열병합발전소 포기'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해 정확한 허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