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미옥 시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원주시의회가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옥, 김정희, 곽문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대안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통해 지속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미흡하다”면서 “대안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학습자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를 떠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습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무상교육에 준하는 처우 개선, 다양한 학습형태 인정 및 제도적 지원책 마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시스템의 다양성을 확보할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미옥 의원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인가 시설 32곳, 미인가 시설 289곳으로 학생 수가 1만4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학습자는 공교육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