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숙 원주시 세무조사담당 전문관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관리에 나섰다.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돼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는지 토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이 최대 3년이며, 보유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총 8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대상이 800여 건이나 된다는 게 문제다. 원주시에서 사후관리해야 하는 비과세·감면 조사대상과 감면세액은 2017년 792건 191억7천만 원, 2018년 783건 185억6천만 원, 2019년 894건 151억 원이다.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돼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위치한 전답을 택지로 개발하는 등 개발행위를 적기에 파악하는데 드론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수시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에 대비한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는 물론 재산세 등의 공평 부과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7년 4월 세무조사담당 전문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