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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주시에서 돕는다

현재 범죄피해자 2%만 지원…재산·정신적 피해도 지원 이상용 기자l승인2019.10.07l수정2019.10.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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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6월 시행된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시책이다. 안정민·김정희·최미옥 시의원이 공동 발의해 시행된 이 조례에는 원주시장의 책무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금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는 (사)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천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심리·법률·주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원주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도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가능한 피해 범위를 생명 및 신체로 한정해 실질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생명·신체 피해 외에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없어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실제로 작년 1년간 원주에서 발생한 범죄 1만1천286건 중 범죄피해자를 지원한 건수는 231건으로 전체의 2.04%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도 범죄 8천151건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건수는 162건으로 전체의 1.98%에 그쳤다.

이에 원주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타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다. 지원내용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을 지원한다.

원주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을 원주시로 추천하면 원주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적절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피해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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