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원주시장은 문막SRF(쓰레기)발전소 건축허가를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3선 시장선거때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원주시민들에게 약속했던 SRF(쓰레기)발전소 포기선언을 완전히 뒤집는 폭거였다.

 3선 시장이 되기까지 그가 보여준  행태를 꿰어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표적 공인인 시장의 이같은 말바꿈은 원주 지방자치를 공허하게 만들고 자치정치의 근본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3선 사기정치의 완결판, 화룡점정(畵龍點睛)이었다.
 

 첫판은 초선 때부터 시작됐다. '아는 지식이 더 무섭다'고. 시장되기 전 그의 의정경험은 신성한 시민 의사의 전당인 '의회'를 가볍게 보고 무력화 시키는데 가차없이 이용되었다.

 화훼단지 3억 출자조건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한 열병합발전소 연료(폐플라스틱과 폐목재가 아닌 친환경연료)의 룡의를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를 배제한 채 '저탄소녹색성장법' 상 언급되어 있는 '친환경연료' 용어만을 언급한 채 '폐합성수지만 엄선(嚴選)', '친환경 인증받은 고형연료','시장인 내가 보증하겠다','공증된 서류' 등 말장난으로 일관하면서 시민을 기만하고 견강부회하면서 지루한 연료 해석 논쟁에서 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연속해서 짓밟았다.
 

 그러나 시장 권력에 의해 일방 통행되는 듯한 이 연료 문제는 소각시 환경 안전성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사업추진 내내 시민들의 불안과 반대 여론으로 비화되어 사업추진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매몰원가의 책임은 시장도 한몫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주시장의 자업자득이다.
 

 두 번째는 행정의 신뢰를 무력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지방 행정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시장이라는 사람도 공문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공직자들과 행정행위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는 문막SRF(쓰레기)발전소를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책위의 면담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발전소 추진 안한다'라는 약속을 연이어 두 번씩이나 하는 자리에서 녹취까지 하라고 하고선 상급기관 보고 문건에선 '주민이 모두 동의하고 환경 안전성에 대하여도 모두 공감하였다'라고 허위로 적시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시장의 인격과 최소한의 공직자 양심도 저버린 파렴치의 백미였다. 그는 내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공무를 독려하고 있는지 필자는 늘 궁금하다.
 

 세번째는 원주시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을 시종일관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면서 시민을 위하는 시장이 아니라 소수 민간 사업자와 특정 잇권 세력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앞장서 자임하며 노골화함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쓰레기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안전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장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도 원주시장만 유독 시장권력을 이용하여 원주시 공무원들을 유사시설을 견학토록 지시하고 침묵을 강요했다.

 민간사업의 허가를 위해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공정을 견지해야 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무언의 압박을 시장이 앞장서 자행한 처사는 원주의 지방자치 수준을 후퇴시킨 패악의 정치적 오류로 남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원주시장 임기의 반을 향해가고 있는 시간이다. 지난 3선 정치를 겸허히 돌아보고 정리를 준비해야 하는 숙고의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 내내 전 원주시민을 불안케하고 거짓말의 연속이었던 원주시장의 말과 처신들이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원주 SRF범대위가 '시장소환'을 착수한 이유다.

이준희 원주SRF범대위 집행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