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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행위 편법개발 막는다

도시계획위 심의·자문 기준 명확히 설정 이상용 기자l승인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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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이 불명확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원주시는 심의·자문 기준을 명확히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 채취 등 대규모 개발행위 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토사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목적이 아닌 부지 조성 및 분양 등의 목적으로 편법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원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명확히 해 10월 1일 접수되는 허가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개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면적이 3천㎡ 이상이면서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다.

15도 미만이면서 3천㎡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물 높이 및 절·성토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 자문을 받도록 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토사 채취물량이 2천㎥ 이상인 경우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하는 개발행위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이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이면 자문에서 제외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허가 담당자 임의로 심의·자문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타당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허가 함으로써 재해에 안전하고, 공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737-3152(신속허가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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