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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소 건축허가 신청 '촉각'

이달까지 SRF발전소 착공 못 하면 수익성 떨어져 위기…시민단체, 반발 고조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9.09.23l수정2019.09.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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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원주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원주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민병권(좌), 송덕규(가운데) 공동위원장과, 문막SRF열병합발전소 한경수 부위원장은 원창묵 시장이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받아야 발전소 부지매입·착공 가능
실패하면 SRF열병합발전소 수익성 떨어져 사업 중단 위기
자유한국당·시민단체·맘카페·원주시공무원노조 등 강력 반발  
원 시장 발전소 포기 약속 촉구…어길 시 법적·정치적 투쟁 전개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2개월간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SRF 고형연료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관광단지 지구지정 취소 여부 등이 이 기간 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주시가 특수목적법인 주주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주주 구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달까지 발전소 착공해야 정부 지원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열공급사인 원주에너지가 반계일반산업단지에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부가 SRF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는 것이 한몫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발급받아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 화훼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저렴한 SRF 연료를 써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SRF가 신재생 에너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원주에너지가 이달 말까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원주시 고형연료사용허가 ▷발전소 시설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까지 완료해야 정부 REC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실패해 REC발급이 어려우면 사업성이 저하돼 향후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떠오르는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의 부지 계약이다.

산단공은 반계일반산업단지에 발전소를 지으려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서를 제출하라며 원주에너지를 압박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에 식품업체가 4곳이나 있기 때문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으로 한국베름, 미찌푸드, 해태가루비, 푸드플래닛 등 식품가공업체가 있다"며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가 있어야 부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주에너지는 환경부와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사전협의를 끝내고 본협의까지 마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주에너지 김영만 대표는 "우리는 이미 2016년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며 "이달까지 환경부로부터 산단공에 제출할 서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원주플라워프루트관광단지 예상 조감도

11월까지 조성계획 제출해야 사업 가능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지구지정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다. 사업자가  이 때까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취소된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성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전체 사업부지의 2/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이하 화훼단지주식회사)가 최근 문막읍 궁촌리 일원 지주 200여 명에게 명의이전 서류를 발송한 것도 이 때문이다. 회사 측은 지주들에게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할 터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화훼단지주식회사 김영만 대표는 지난 18일 "현재까지 63%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번주(22일)까지 70%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됐지만 올해 초까지 일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몇몇 주민들은 회사 측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막읍 박모 씨는 "회사 측이 수백억 원 투자금을 받아 토지 매매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투자금을 토지매입에 사용할 지, 실제로 돈이 있기나 한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화훼단지주식회사는 토지매입과 관련한 자금을 외부투자자로부터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되는 투자자는 (주)맥킨리인베스트먼트, 이지스자산운용(주), GS건설이다.

(주)맥킨리인베스트먼트는 브릿지대출, 이지스자산운용(주) PF대출, GS건설은 관광단지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미 투자자로부터 6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주요 주주로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훼단지주식회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자본금 총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증자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멤버인 원주시는 현재 10%(3억 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증자가 시행되고 원주시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주주로 참여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화훼단지주식회사가 자본금 규모를 500억 원으로 늘릴 경우 원주시는 47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3년 3억 원 출자동의안도 가까스로 통과됐다"며 "시의회에서 증자 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고 이사회에도 원주시는 증자를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원주시가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으면 원주플라워푸르트관광단지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원창묵 시장이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SRF범대위, 삭발식 등 반발 강도 높여
지난 16일, 원주에너지는 원주시에 발전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REC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발전소 착공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너지 김영만 대표는 "발전소 소규모 시설부터 착공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적정평가서 획득, 건축 허가 등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화훼단지주식회사와 원주에너지가 관광단지 부지에 대한 명의이전 절차에 돌입하고 발전소 건축 허가 절차를 시작하자, 반대 주민들은 격렬한 반발운동을 시작했다. 원주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원주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SRF저지범대위)가 지난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원주SRF열병합발전소 백지화 촉구 원주시장 규탄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한 것.

이들은 "원창묵 시장은 2018년 2월 1일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SRF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원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SRF열병합발전소를 시민 모르게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이는 시민을 농락하는 처사이자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정례브리핑에서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SRF저지범대위는 이 약속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도 지난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병합발전소 착공 신청 반려를 촉구했다. 김기선 국회의원은 "최근 원주시장은 특수목적법인 화훼단지주식회사의 막대한 자본금 증자 및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강행을 일방적으로 시의회에 통보했다"며 "이는 원주시민을 향해 싸워보자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날 김기선 국회의원과 심영미 도의원, 박호빈, 유선자, 이재용, 전병선, 조용기, 조창휘, 황기선 시의원은 감사원에 화훼단지 주식회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시가 발전소 건축 허가를 내줄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조창휘 시의원은 더 나아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시장이 열병합발전소를  철회할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도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SRF열병합발전소 백지화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하면 3선 성공을 위해 시민을 속였다는 비난은 물론, 시를 향한 불신이 불가피하다"며 원창묵 시장을 압박했다. 또한, 원주시지부는 시민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SRF저지범대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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