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아이디어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을 김 의원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었다. 김 의원은 “아이디어가 기업 수익창출의 중요한 원천임에도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근거조항이 미흡했다”며 “법 개정으로 아이디어에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업계 분위기가 조성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벤처·스타트업계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는 다양한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