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원주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13∼15%이다. 2017년 원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천183건 중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93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교통사고 1천900건 중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82건으로, 전체의 15%였다.

원주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50만 원, 비운전자가 반납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고려하고 있다. 원주시는 고령자 중 운전자 50명, 비운전자 400명가량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본예산에 인센티브 사업비 6천500만 원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인구 65만여 명인 천안시에서는 약 300명, 인구 23만여 명인 강릉시에서는 165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고령자의 상실감을 보상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