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의료기기 지원법을 공포하면서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따른 법체계를 완성했다.신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적·산업적 기반이 확충되면 의료AI 첨단 서비스업 육성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인공지능, 개발 가능해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각 병원으로부터 CT·MRI 등의 의료 정보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지 심사하고 있다. 지난 6월 확보한 의료 영상 정보만 약 70만 건이다. 심평원이 보유한 전체 영상 정보는 3천452억 건에 달한다.

그런데 심평원은 최근 이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정보를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가공 후, 질환별로 분류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인 것. 심평원 관계자는 "데이터 공개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에 공개할 경우 의료연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AI(인공지능)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공포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적용 등 혁신의료기기 개발·출현에 따른 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계기로 의료 영상정보를 토대로 질병을 진단, 예측 지원하는 의료AI(인공지능)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병원을 통해 의료 영상정보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그 절차도 까다로웠다. 하지만 관련한 지원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적인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의료AI의 근간이 되는 의료 영상 데이터를 1천 장 구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며 "의료 영상정보 개방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면서 개개인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사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선 의료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Watson)이 개발돼 화제가 됐다. 각종 암에 대한 왓슨의 진단이 전문의와 90% 일치했기 때문. 왓슨은 진단 영역뿐만 아니라 보험 영역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업,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이 높고, 산업 전반의 효율을 높여주는 순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 경제에서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은 무려 71%나 된다. 이는 전국 서비스업 비중보다 11.7%p 높은 수치이다. 고용 비중도 73.6%로 전국 대비 3.1%p 높다.

하지만 도내 서비스업은 대부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 게다가 각종 규제로 산업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많다. 이는 지역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연구원 관계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만 적용되는 부담금 면제, 조세감면특례 대상 확대 등을 전 방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원주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규제특구 십분 활용
지난달 23일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전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구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진출 등의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도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원주와 춘천에 거주하는 당뇨 환자 100명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혈당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거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활용해 지역 의약품의 수요를 관리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새로운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참여자인 의사회가 원격의료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 게다가 정부 예산도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 의사회 반대로 난항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참여자인 의사회가 원격의료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 게다가 정부 예산도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선 14개 사업자가 6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증 사업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면 적용 대상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IoMT(의료사물인터넷)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사업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앞두고 강원도의사회가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의료 정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과잉진료 유발 등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실증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를 산업육성의 도구로 삼아 원격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원격의료 본질에 대한 고심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1차 병원은 한 곳도 없는 상태이다.

강원도는 해결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의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회는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강원도가 원격진료 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난 19일 만남을 요청했는데 강원도의사회는 불참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했다.

게다가 올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74억 원도 19억 원만 배정돼 지역 헬스케어산업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해결방안을 만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