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도내 시·군이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신입생, 전학 및 편입생 등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씩, 총 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2021년 75억5천만 원, 2022년 74억5천만 원, 2023년 79억3천만 원이 든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지자체와 분담률 협상을 벌여왔다. 무상급식부터 무상교육, 무상교복까지 재정적 부담이 큰 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분담 비율을 5대5로 주장했지만 도와 시·군에서는 도교육청이 더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민병희 도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데다, 도교육청이 주체이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분담율 역시 6대4 또는 7대3인 것을 고려해 무상교복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 분담률을 두고 내년은 도교육청과 도 및 시·군이  6대4, 2021년 이후 5대5 비율로 분담할 것을 권고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기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및 시·군은 지난 21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논의했으나 무상교복  예산분담율을 7대3으로 결정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권고해 도교육청이 수용한 6대4 분담율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별로 매년 오르는 교육경비에 무상교복 예산까지 더해 재정적 부담이 큰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학생 수가 많은 원주, 춘천, 강릉시는 재정적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원주시의 경우 내년 무상교복 지원 대상자는 6천991명으로 21억 원이 필요하다. 이는 고성군의 35배에 달한다. 분담율이 6대4로 확정되면 원주시는 약 4억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도와 의견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분담율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