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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 54.5% 찬성

22일, 친환경농업종합센터에서 공청회 이상용 기자l승인2019.08.19l수정2019.08.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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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오는 22일 친환경농업종합센터에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22일 오후4시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종합센터에서 열린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주민, 유관기업, 관련 단체, 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해선 설립 심의 때 반영한다.

원주시는 내년 7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된다. 원주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시행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대상사업 9개 중 7개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시교통(공영버스+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당연적용 대상이다. 또한, 도시환경사업(가로청소+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 체육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 간현관광지, 추모공원,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이 적정사업으로 선정됐다. 공영주차장과 산림휴양(치악산자연휴양림+산악자전거파크) 사업은 경상수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제외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대상사업의 향후 5년(2021∼2025년)간 수지개선효과를 분석했다. 현행방식의 운영수지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수지를 비교해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수지개선효과는 도시환경사업(가로청소+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이 가장 컸다. 현행방식일 때와 비교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71억2천여만 원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체육시설도 53억여 원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도시교통(공영버스+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43억9천여만 원의 개선 효과가 예측됐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12억3천여만 원, 간현관광지 7억3천여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7억1천여만 원, 추모공원 1억7천여만 원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원주시 부담액은 2021년 71억3천만 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33억9천여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3억1천여만 원을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연평균 원주시 투자가용재원의 0.43% 수준이어서 원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은 2본부(경영본부, 사업본부) 6팀이며, 이사장과 본부장을 포함해 전체 정원은 311명으로 설계했다. 원주시민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54.5%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찬성했다.

원주시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리주체 이관에 따른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 등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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