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제의 일본기업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중국피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개인배상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동일한 취지의 강제징용판결을 하였다. 1905년 7월 29일 가쓰라 태프프 밀약이 체결되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하여,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하여 우월적 지배를 인정하였다. 2019년 8월 미국은 중국과 무역, 환율전쟁을,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경제규제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요청 및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미확정)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에 대하여 점진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이에 질세라 한국에 대하여 경제적 굴복을 목표로 행동하고 있다. 마치 구한말을 연상케 한다. 게다가 북한은 남한전역을 사정거리 내로 하고, 한국의 요격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연속하여 쏘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 아베정부의 경제공격이 시작되자 청와대의 일성은 죽창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침략군과 항쟁을 하듯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하잔다. 그 물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친일파, 토착왜구, 매국노인 것처럼 몰아 부치고 있다. 그 광풍에 모습을 내 세우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앞 다퉈 불매운동과 NO JAPAN 현수막 게시에 미친 듯이 열을 내고 있다.
 

 게다가 모 정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쿄여행금지,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까지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정치인과 행정책임자의 말과 행동의 지향점은 국익과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과연 그런지 의심스럽다.
 

 아베정부의 경제규제로 인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급등하여 외국계 자본의 유출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시점에 아군의 총사령관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여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국민과 기업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해법으로 달보고 남북문제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니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더욱 애처로운 것은 그렇게 구애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16시간도 되지 않아 신형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맞을 짓 말라"라는 모멸적인 말을 하는데 문대통령은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함에 비굴함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냉정해 집시다. 제발 특히 정치인들과 눈치 보는 지방행정가들! 위기를 부풀려 특정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한국 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떨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불매운동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애국이라는 감성적인 기치로 통상 분쟁에 대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얕은 계책일 가능성이 크다.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사전준비를 못한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출규제 품목의 수급대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외교루트를 총동원하여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대체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다변화된 국제 밸류체인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동수 원주시번영회장.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