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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베정권

역사 앞에 반성해야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l승인2019.08.12l수정2019.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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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왜 이러나? 일본은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아베정부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마치 패망직전의 일본을 보는 것 같다. 우려되고 걱정되며 그 피해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일본 내에서조차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오직 아베정권만이 험한을 내세워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아베정권은 개헌을 통해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꾀하며, 전쟁수행이 가능한 군대를 가져 다시금 아시아 패권을 꿈꾸고 있다. 식민통치와 세계대전의 전범국가가 자기가 한 일도 잊고 있으니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런 일본의 불길한 징조는 아베정권 등장이후 이미 예견되어 왔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제네바 UN인권본부의 요구사항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일본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줄곧 무시하고 거부하였다. 원주에서도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있는데, 서울을 포함하여 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넣고 횡포를 부렸는가?

 또 최근에는 일제 강제 징용노동자들의 배상판결에 대한 주권국가인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마치 오만한 식민지배자로 돌아왔다. 아베의 몰염치한 역사 부정은 곧 폭력과 인권침해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아베는 역사를 직시하길 바란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인권침해가 국제적 관심사로 확산되었다. 20만의 아동, 청소년, 여성들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하였고, 해방이후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불과 2만 명에도 이르지 않는다는 비참한 실상과 야만적인 일본의 식민지배하의 인권유린이 알려지게 되었다.

 과거 일본 정부의 각료들은 이에 대해 사과 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고, 1992년에는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여 진상 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였고, 일본은 세계사에 유래 없는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문제로 부상하자, 1년 8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관방장관 명의의 고노 담화를 발표한다.
 

 1993년 8월 4일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이 행해졌다"며 강제성을 인정했다. 또한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과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을 인정한 공식성명으로 정식명칭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고노 담화'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인정한 첫번째 공식적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고노 담화는 이후 이런 쟁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대신이 전쟁 당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에는 고이즈미 총리도 유사한 내용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보수파에서는 고노 담화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몇몇 일본의 정부 각료들이 시차를 두고 이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2014년 아베정권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며, 일본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2015년 12월 한일합의에 따른 불가역적 합의의 댓가로 치유금 10억 엔을 주고 굴욕적인 화해치유재단을 설치를 종용하게 이른다.
 

 아베정권은 1997년 고노 담화 이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도 삭제하였고, "위안부 문제는 조작된 것이며, 매춘부다, 강제징용은 없었다"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전범자들을 기념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장차 통일되는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시기하고 방해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고노 담화 등 과거 일본정권이 취했던 식민지배, 인권탄압에 대한 반성을 계승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마땅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이번의 백색국가 배제 및 전방위 경제보복조치도, 아베의 일본을 만들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베정권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3.1운동 100년, 청소년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정신으로, 각기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본 아베정권을 반대하는 항일운동에 나서고 있으니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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