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 예산으로 충당…농업인 피해발생

▲ 정부는 매년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는 지자체 예산부담으로 이어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원주시 주요 농정사업에 국·도비 예산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줄면 그만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다른 농정사업에 지장이 생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주시는 매년 말 농업인으로부터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비료 구입비를 지원해 농가부담은 줄이고 토양 비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원주시는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2종 등 총 130만 포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도·시비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도비가 갈수록 감소한다는 점이다. 국비의 경우 2017년 14억6천800만 원에서 지난해 13억3천600만 원으로 줄었고 도비 또한, 1억7천616만 원에서 1억6천32만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국비 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농가 불만이 극에 달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7년 만해도 12억3천만 원 수준에서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8억5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매년 120만 포를 지원하던 게 작년엔 98만 포에 그치니 농가들 항의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유기질 비료 예산을 줄이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불용예산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유기질비료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67.5%에 머물렀다.

해마다 국비를 줄여도 실질 지원이 70%에도 못 미치니 예산 규모를 삭감하는 것. 이에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1천600억 원에서 올해 1천341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농가들이 사용하지 못한 물량을 적기에 포기하는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현재 각 시·군과 농협에 올 상반기 공급량을 파악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주처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불용예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는 정부 조치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원주시는 7천501명이 163만 포의 비료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7천498명에게 106만 포만 지원됐을 뿐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작년 5억5천만 원, 올해 3억7천만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모자란 비료를 구입했다"며 "예산은 한정적인데 지원은 점점 줄이니  가뭄극복 예산은 2억 원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