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작년 11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증대계획을 수립했다.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적극 시행한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이 작년 10월 150억 원에서 올해 7월 9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장기 방치 중점과태료 1만9천여 건 25억6천300만 원에 대한 권리행사 실익 분석을 추진, 납세 태만자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없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물건은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시행했다.

또한, 체납 법인 및 사업자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실태조사를 했다. 부동산과 전자예금 등 재산압류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 시행하고, 매주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18년에만 631대를 영치하고, 2억3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강원도 전체 실적의 52%를 차지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과도한 체납액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격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지방재원을 건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