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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원주시의 생존전략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지 협의하는 정책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l승인2019.08.05l수정2019.08.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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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앞으로 7년 후면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아니더라도 원주의 고령화 정도는 곳곳에서 쉽게 보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개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말 많다.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기력이 쇠잔한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38.7%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치면 25조원이다. 치매 관련 비용으로 13.6조원을 지출했다.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도, 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긴 자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이, 존엄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을뿐더러 대다수의 노인들은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도 자신의 집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니 요양시설에서 삶이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기 전 돌봄 노동을 제공한 수많은 딸과 며느리들의 일상은 육체적, 정신적 힘듬의 연속으로 가족해체 위험을 경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막상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긴 후 딸과 며느리의 편함은 있을지언정, 요양시설을 찾을 때마다 성에 차지 않는 서비스는 또 다른 힘듬이다. 요양보호사는 어떤가? 재가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상당수가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고,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존재의미를 상실한 만큼 사회적 관심은 낮고 처우는 열악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에서『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주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아프기 전 까지 노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병의원 이용 횟수가 가장 높지만,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가장 높은 모순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게 우리 나라다.

 초고령사회에서 병의원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고, 의료비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 대안은 있다. 일차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찾기와 국민주치의제도가 그것이다. 원주는 대학병원과 중소형병원 그리고 의원 등 민간의료자원이 충분하다. 여기에 공공의료자원도 적절히 분포되어 있으니 공공과 민간이 연계협력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가 가능한 국민주치의제도를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도입 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장을 만들자.

 그리고 건강이 미력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보건과 복지 그리고 돌봄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정책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범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전과정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재정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원주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보다 열배정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원주시는 WHO가 인정한 건강도시였네!!!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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