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B사업자가 5년정도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권을 A사업자에게 넘기고, 시설비와 영업권 등 권리금조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게 되면 얼마나 내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적법하게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렇게 사업자간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의 정의에 대하여 '영업시설 비품, 영업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잇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댓가로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기 질문처럼 A사업자가 B사업자의 상가를 권리금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경우 각각의 사업자는 어떻게 세무처리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보면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재화의 양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는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권의 댓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해야합니다. A가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1억 원은 영업권으로 이를 받는 B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이 1억 원이면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 되고 세금은 880만 원이 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1억원에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880만 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권리금은 사업에 대한 영업권매매이기 때문에 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0%도 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자는 소득노출을 꺼리고,소득신고를 하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한측에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