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고용안정 강화 목적

강원도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작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상을 넓혀 영세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경영악화와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4%에 불과했지만 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은 86.2%에 달했다. 고용보험 가입률 또한 1인 자영업자는 0.3%에 그쳤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85.9%를 기록했다. 1인 자영업자들이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큰 것이다. 

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보험료 납입액의 4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용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해 최대 9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또는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249-3451(강원도 상생일자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