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려는 조치를 시행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밝힌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정부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사전 '청약제도' 운영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필 그 날짜에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10월부터 운영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나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 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일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세재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된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