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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청년정책 필요

다차원적 빈곤이 미래 소득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고용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서 포괄적인 정책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장승완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l승인2019.06.17l수정2019.06.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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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지대학교가 청년재단의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센터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청년들은 심층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심리상담, 식생활, 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등에서는 직접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재단에서 2017년 발표한 '청년 삶의 질(YLI)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들은 습기가 차는 주거지에 거주(51.2%), 만족한 식생활을 하지 못함(30.3%), 혼밥과 혼술 선호(68%), 아픈 곳이 있지만 진단을 미룬 경험(51.1%),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음(73.1%), 현재 건강하지 않음(30.5%), 최근 1개월 이내 극도의 우울증 경험(45.4%), 평균 대출액 691만원, 대출상환 부담(92.3%), 결혼의향 없음(51%), 삶에 대한 만족도(46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센터는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등은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정부 등에서 지원되지 않는 심리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비용 등은 재단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건강·채무·법률고민·식생활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 항목을 중점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정부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진출을 시도하다 실패가 반복될 경우 니트족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취업준비생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듯이 니트족 청년은 빈곤 위험집단이 될 수 있다. 나아지지 않는 청년실업률이나 입퇴양난, 삼일절, 프리터족, 헬조선 등 신조어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청년들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소득에 있어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과거 빈곤위험집단이던 노인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실업, 고용, 니트 등의 지표상으로는 평균적인 OECD 국가들보다 열악하지만 빈곤율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빈곤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들은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빈곤율이 과소 추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영역을 고려해서 산출한 다차원적 빈곤율은 소득빈곤율과 달리 청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미래의 빈곤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주요 생애주기별로 가구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과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의 차원을 고려한 다차원 빈곤율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 주거, 결혼과 출산 등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 즉 이행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경제력, 주거,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성인보다 취약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 같은 취약성은 향후 안정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다차원적 빈곤이 미래 소득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용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서 포괄적인 정책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관과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지역 청년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실현 능력의 형성은 단기적인 요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취약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등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청년들의 다차원적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부터 실시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장승완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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