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심에 A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甲은 2019. 1. 1. 乙과 교외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甲을 2019. 6. 1. 입주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甲은 2019. 3. 1. A주택을 丙에게 임대하되 위 입주일에 맞춰 2019. 6. 1. 인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乙이 위 약정기한을 넘긴 2019. 6. 10.에야 위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甲에게 인도한 탓에 甲은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약금으로 400만 원을 丙에게 물어주었다. 甲은 위 4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乙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A.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어느 일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위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①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손해(즉, 통상손해)와 ②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손해(즉,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전자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통상 생길 손해액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나, 후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불이행으로 그러한 손해를 야기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甲이 丙에게 물어준 400만 원을 乙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乙이 甲과 丙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甲이 2019. 6. 1. 신축주택에 입주할 것을 전제로 A주택을 丙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있고, 乙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甲은 위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때 乙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의 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