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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이 오면 '민회'가 열립니다

정치 속성이 갈등이고 투쟁이며 시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도 국회 하나 열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김기봉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l승인2019.06.10l수정2019.06.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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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항쟁(6·10민주시민항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5·18 광주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독재정권의 공방전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 아직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이 기념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계승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의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투쟁 한국'입니다.
 

 '민주주의'는 가치이자 과정이며 결과물로 확인되어져야 할 아직 '오지 않은 현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항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인해야 할 '담론'이자 '약속'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며 기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미래에 대한 '사회비전'과 '시민미션'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 원주의 유월항쟁 기념행사는 '민회'의 형식과 내용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촛불항쟁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투쟁으로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 정권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여권력'이 만든 '민주주의 체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존 민주주의 체제는 선거와 투표로 인해서 만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리인들이 국회나 의회라는 곳에서 민의를 대신하여 정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이 각자의 생활이 벌어지는 곳에서 발언하고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참여권력'이 활동하는 장입니다. 우린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등으로 부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던 '선출권력'에 대한 시민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운영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이자 선언이며 '참여권력'의 행위입니다. 4~5년마다 한 번의 선거와 투표를 통한 '의무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위'를 통해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대담론에 호명되는 대상으로서 '국민'이 아니라 일상문제의 해결자로서 '주인'으로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과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40년 전 5·18광주민주항쟁의 진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5년 전 세월호 사건도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일상의 위기, 노동자·농민·청년들의 생존권 문제, 저출생 문제, 지방소멸 문제 등 사회 전체가 위기입니다.
 

 정치의 속성이 갈등이고 투쟁이며 시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도 국회 하나 열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대리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주인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나서서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며 손을 잡는 자리가 바로 '민회'가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들의 3·1운동, 4·19의거, 5·18항쟁, 6월투쟁 등의 국가 기념식 자리는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어제'를 호출하여 '내일'을 헤쳐 나가는 '민회'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화도시 원주에 '민주시민교육원' 같은 기관이나 단체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봄 마중 함께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김기봉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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