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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집단지성, 원주의 자산

원주투데이l승인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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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주 '원주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발족이후 첫 회의를 갖고 1군사령부 터에 배치된 미사일부대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사일부대 외곽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도 국방부 땅과 시유지 맞교환 등 그동안 원주시와 범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사안들을 대부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범시민대책위가 출범하고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을 요구할 때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은 군부대로 인해 6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단합된 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번 시민범대위 활동을 통해 우리는 명분 있는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재확인했다.
 

 15년 전 원주시민들은 단계동에 들어서려는 화상경마장을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에도 원주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해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해, 이미 건물까지 완공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던 화상경마장 설치를 철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앞의 두 가지 사례가 지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부의 힘에 맞서 시민들의 요구를 관철한 사례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내부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사례도  있다.
 

 흥업저수지에 서식하는 가마우지에 관한 얘기다. 원주시는 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해 흥업저수지 내 거북섬의 소나무가 고사하자 가마우지 서식환경을 파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가마우지 서식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3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주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마우지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는 물론 하나의 도시가 존속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국민, 또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없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단지성은 사회적 이슈나 집단 이익의 침해가 우려될 때만 발현된다는 점이다.

 바라기는 원주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원주사회를 보다 성숙한 사회,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합된 힘을 발휘해 보았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집단지성의 힘은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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