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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이상용 기자l승인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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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바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승강기의 관리 주체는 오는 27일까지 보상 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종전 법률은 승강기 관리 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주체, 손해배상보헙 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 주체는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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