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5월분 급여를 산정하면서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근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인데 해당 법률의 내용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는 단 한줄로 구성된 법률로서 아마도 현행 법률 중 가장 짧은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당연히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월급제와 일급·시급제 간에 차이점이 있는데,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여 안에 소정근로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월급여 이외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일급·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약정된 일급 또는 1일분 시간급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임금처리 방식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0%의 가산수당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100% 이외에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150%가 아닌 100%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