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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시대, 원주시의 생존전략 하나

생존전략의 관점을 바꿔보자.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보다 30만 인구가 알차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l승인2019.05.27l수정2019.05.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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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하다 보면 각종의 지수(index)를 확인하곤 한다.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논리를 구성하기 앞서 수치로 환산된 지수를 확인하는 것은 연구 길잡이 역할을 한다. '지방소멸위험 지수'. 별도 설명이 없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지방이 소멸될 위험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서 지수로 사용한 것을 국내의 연구자들이 한국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지방이라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곳이 소멸대상이 된다. 2014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79개 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있다. 지방소멸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감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이동(유출)이 더해지면서 소멸위험을 더 키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안, 검토, 실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12년 후 2031년부터 우리 나라 전체인구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라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원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도시가 크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다. 원주는 오래전부터 중부 영서내륙지방의 교통 요충지이고, 평창올림픽의 특수도 맛본 것 같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몸집도 키웠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소멸 위험 속에서 버틸 재간이 마련된 듯 하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61.8%가 원주시 역내 인구가 이주한 것이다. 거칠게 보면 원도심 거주민이 혁신도시로 이주한 것이고, 이 같은 원주시 역내 이주 현상은 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들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지방소멸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인구의 자연증가 여부가 지방의 소멸과 인구감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자연증가보다 지역소멸 위험 지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때문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유치를 통해서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원주시 역내에서 유입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한계이다.
 

 지방소멸시대에 생존전략으로 물리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개선(아파트 짓고, 도로 넓히고, 다리 새로 놓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묘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계속 짓고, 허물고 하다 마주한 2031년을 상상해보면 끔직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도시재생이라도 하지. 그때 가서도 지금과 같은 노력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생존전략의 관점을 바꿔보자.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보다 30만 인구가 알차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청년이 원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상 원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일자리를 말하면 대기업 유치가 최고이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아무리 우호적인 유치조건을 내건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대 이하이다. 역발상을 해보자. 얼마되지 않지만 원주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들이 이미 채용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공공지갑(public purse)의 역할을 하자.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공공(public)과 민간(private)의 확연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인재를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공공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조세 우대, 각종 계약입찰 우대 등이 있다. 시장경제의 최첨단이라 하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좌파논리가 아니다. 지방소멸 위험 시대, 공공과 민간의 선순환은 새롭지만 실현 가능한 생존전략이다.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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