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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지원 정책, 대혁신이 요구된다

상권별 자영업의 입지현황과 업종별 수익성 등 정보를 구체적이고 실시간으로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 있어 이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l승인2019.05.20l수정2019.05.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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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지자체들이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다. 원주시청 웹사이트의 '기업/경제정책'을 찾아 들어가면 '중소기업지원' 과 '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이라는 꼭지 하에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 소개된 정책들은 모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주시와 강원도의 융자정책들뿐이어서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성과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매체마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원주시의 사정도 녹녹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원주투데이가 인용한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에 의하면 원주시내 10개 상권의 생활서비스업종의 2019년 1월 총매출은 2018년 8월 대비 9.2% 감소한 반면 2019년 3월 자영업체 수는 2018년6월 대비 34.9% 증가했다.

 원주시 자영업자들이 나눌 수 있는 전체 파이의 크기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는 크게 증가해 자영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좋지 않은 경제지표, 특히 자영업 관련 지표는 모두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자영업의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정 부분 자영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자영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과포화현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지원을 받아 2013년 수행한 연구에서 한국경제에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며, 강원도의 자영업은 상시적으로 과포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더 심각하게 과포화 상태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강원도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창업되는 자영업은 '생계형 영세자영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은 '기업형 자영업'과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경제주체들이 선택한 마지막 생계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 생계수단인 생계형 영세자영업을 일반적인 기업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경기가 침체할 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이미 과포화 상태에 있는 자영업 생태계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의 진입을 더욱 독려하는 것은 기존 자영업자들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융자 위주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자영업의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종 업종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어야 상권이 더 크게 형성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하여 동종업종간 거리 제한과 같은 장치를 면밀하게 설계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권별 자영업의 입지현황과 업종별 수익성 등의 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시간으로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경영, 마케팅, 기술지원 및 성공적인 기존 업체와의 멘토 멘티 네트워크 연결 등 실제 창업 이후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들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의 정책담당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자구 노력을 통해 사회가 져야하는 복지비용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삶을 헤쳐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대한 따듯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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