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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정부가 관리한다

국가하천 승격 임박 이상용 기자l승인2019.05.20l수정2019.05.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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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 승격이 임박한 원주천 전경.

지방하천인 원주천이 올해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 제2차 자문회의를 열고, 원주천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9%로, 국가하천 정비율 81%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지방하천은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 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하다. 게다가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해 하천 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돼 원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정지뜰 40만㎡에 저류용량 85만㎥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국비와 시비 898억5천만 원씩 모두 1천7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하천 정비와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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