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  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부품 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 기준강화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연장의 경우, 해외에서 부품 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 비용 증가, 제품 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여러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수리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테스크탑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 기준도 테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열차 지연시의 보상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탑승 요금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뿐만 아니라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열차 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 소비자의 권익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