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군용비행장은 소초면 제8전투비행단 등 전국 48개 지역에 있다.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전국 약 31만5천 세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력 손상, 수면 방해 등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반면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큰 군 공항은 소음에 대한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복리증진 및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