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겨울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이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촛불을 높이 들었고, 마침내 비도덕적이고 무능한 정권을 끌어 내렸다.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서만 타올랐던 것은 아니었다. 상지대 교정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것이 학교냐?"라는 외침 속에 대학민주화의 염원을 담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길게는 40년, 짧게는 10년 동안 단 한 순간도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 결과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재단을 다시 몰아내고 대학을 정상화 시킬 수 있었다. 민주적인 정이사 체제로 다시 전환하였고, 개교 이래 최초로 구성원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총장을 선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학 민주화를 쟁취해 내었고, 이제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한 혁신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 혁신을 위한 상지대의 노력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평가는 2015-2017년의 대학 운영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상지대는 이 평가에 실패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 대상인 이 시기는 바로 구재단에 의해 상지대가 황폐화되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불법적인 정이사를 선임한 교육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고통을 온전히 구성원이 감내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일부 유예하였으나, 정부지원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이중 체벌을 가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상지대 구성원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조치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선임한 이사회에 의해 행해진 학교 행정의 결과에 대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2019년 상지대학교는 상지영서대학교와 통합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2020년에 있을 예정인 중간평가 대상인 통합 상지대학교는 2018년 평가 당시 대학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상지영서대학은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인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전락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 감사관실은 감사결과 미 이행으로 인한 입학정원 5% 감축을 상지대학에 공지하였지만, 행정 법원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넷째, 2018년 대학기관인증평가의 경우 진단 평가와 동일하게 2015-2017년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조건부 인증의 결정을 하였다.
 

 상지대학교는 대학의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민주적 공영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학생행복대학이라는 혁신과제를 통해 대학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교육부가 상지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예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