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의료기기 산업 인프라.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7월 말 특구 지정 예상…헬스케어 규제 풀리면 고용유발효과만 3천 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만간 풀릴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이 포함됐기 때문.

올해 하반기 원주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의료법 등에 가로막혔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인 지역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7일엔 지역 내 규제 프리존을 골자로 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각 광역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추진 사업 계획을 사전 검토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1차 협의 대상을 밝혔는데 이중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 계획이 포함됐다.

강원도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오는 7월 말 최종 특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지정되면…고용효과 3천 명·부가가치유발효과 9천 억
디지털 헬스케어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인공지능을 통해 지능화되는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구현하려면 각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등의 인터넷 환경을 통해 개개인 실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들 수 있어 산업전망이 밝은 편이다. 2015년 현재 모바일헬스 시장 규모는 80억 불이지만 2020년에는 460억 불로 6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보험업법 등의 규제가 풀려야 한다. 원주가 신청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엔 이러한 규제를 피하는 사업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제공활용 방안 실증 사업 ▷개인의뢰 검사 1차 병원 협력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사업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사업 ▷모바일 X-ray 영상 데이터 활용 실증 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지원 사업 등이 그것으로 약 400억 원 규모이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기업유치, 기업의 사업 분야 확대 등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생산유발효과 3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3천 명 기업유치 및 창업효과 50개 사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구 계획은 원주와 춘천을 기반으로 총76만7천여㎡에 해당되며,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