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주 나들목. 개통 후 2년이 지나 운영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통행료 납부하는데 별도 지원은 부당"

서원주 나들목의 운영비 지급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원주시가 세금으로 지난 2년간 연간 4억 원씩 8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 이상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고속도로 이용료에는 이미 나들목 운영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주시민만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2016년 11월 개통한 광주~원주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시 가현동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이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70분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50분대로 단축해 원주시는 수도권 접근망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 전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주)는 정작 서원주 나들목 개설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지역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나들목을 개설해도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었다.

기업도시 미분양을 우려하던 원주시는 부랴부랴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나들목 개설을 요청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어려웠다. 나들목 개설에 국비와 지방비 240억 원을 쏟아 붓고 원주시가 30년 치의 운영비를 보전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후에야 나들목이 개통될 수 있었다.

원주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간사업자가 돈 한 푼 안들이고 수십 년간 불로소득을 취하게 됐다며,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국토부를 맹비난했다. 나들목 개통 후 2년이 지난 현재, 운영비 지급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간 운영비 재협상을 앞두고 견해차가 크기 때문.

원주시 관계자는 "서원주 나들목 개통으로 고속도로 이용량이 늘어나 수익이 개선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를 토대로 운영비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영동고속도로(주)는 원주시의 운영비 인하 요구에도 지속적인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국토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애초 3자가 잘못된 합의를 해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엔 고속도로 운영 손실을 원주시로부터 만회하려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원주시가 매년 수억 원 씩 세금으로 민간회사에 공돈을 지급하는 셈"이라며 "전국민이 서원주 나들목을 이용하는데 왜 원주시민만 수억 원 씩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하고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원주시는 내달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전면적인 운영비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원주시가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고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