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영세한 의료기기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 법률안은 원주시 주력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발의했다. 연구개발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했다. 혁신형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감면, 연구시설 건축 시 특례,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강화 등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원주 의료기기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국내시장 뿐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과 비상공간을 설치해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설비 용량, 이용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게 골자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소수의 직원이 전기설비 용량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권한을 남용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빈번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 공지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공개 공지 활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건물주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출입이 금지돼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민들이 공개 공지를 유식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