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해 일반인들의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지식도 많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오해와 잘못된 노동법 상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해고예고수당제도'라 함)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가지 잘못된 상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와 직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퇴직하는 의원사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 위로금이나 수당의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할 뿐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제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록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비록 해고예고수당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이 종료되어 폐업하는 경우이거나,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직원인 경우, 횡령·절도·금품수수 등과 같은 위중한 사유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도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1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설정된 월급제 직원으로서 통상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의 월급은 30일이 아니라 25~26일분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경우는 1개월분 월급이 아니라 무급 토요일분에 해당하는 5~6일분을 추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맞추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