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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적절히 대응하고 있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차량 2부제 운영을 시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l승인2019.03.11l수정2019.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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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원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보다 더 높은 날이 많아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해 미세먼지 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전기, 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 자동차를 구매시 보조금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LPG 차량 교체 지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확충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해야 하며, 민간부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제조업, 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보호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시하고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 및 계획하고 있지만, 이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인지 또한 효과가 있다면 현재 적절한 강도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미세물질 발생 요인이 수도권에 비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원주시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들어온 오염물질과 서해안 석탄발전소, 수도권에서 발생한 먼지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기의 질이 나쁨이나 매우 나쁨 단계로 들어가는 빈도를 의미 있게 낮추려면 미세먼지의 양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다면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원주시는 노후 경유차량 교체 지원 사업 목표를 500대로 정했으나, 신청자가 1천명을 넘어 선 점을 보면 이러한 종류의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정책 강화와 더불어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 역시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한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차량2부제 운영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파리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 자전거 대여 제도 도입과, 버스노선 개선 및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생산현장과 공사현장을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환경보존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무임승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문제이다. 나는 별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깨끗해진 공기의 혜택은 노력을 하지 않은 나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고통은 남에게 미루고 혜택은 함께 나누려는 이기적 본능이 작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원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원주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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