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료현장에서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의료기관은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가 제한돼 있다.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사전 예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수경비업무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특수경비원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병원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압할 수 있는 경비·보안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