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물자원공사(좌측)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내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이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6명은 지난해 11월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무산을 선언하면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여력이 제로 상태가 되면서 연내 통합이 기정사실화 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4조3천913억 원. 부채는 5조8천499억 원을 기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자산은 모두 매각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 이를 제외한 잔존 기능은 한국광해공단으로 이관할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두 기관의 통합을 다룬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한국광업공단(통합 기관)의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과 적립액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공단의 통합은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 반대가 거세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한국광업공단이 설립되더라도 올해 -1천570억 원, 내년 -3천553억 원 등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도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외 투자 자산을 매각해 3조5천억 원을 회수한 걸 전제로 내건 추정치이다. 해외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부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최재훈 우리 노조위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 이후에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