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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무단투기 해결할 수 있을 것 오세성 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장l승인2019.02.18l수정2019.0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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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쓰레기로 매립장은 포화상태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각장, 폐비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각종 대안을 제시하지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정부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업소에서는 일회용품 컵,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상품 과대 포장을 억제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콘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어떠한가?선별 수거와 재활용을 활성화 한다면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재활용과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지만 야간을 이용해 폐가구, 폐 가전제품까지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쓰레기 수거업체가 중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다보니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곳곳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서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린다는 현수막을 걸고 협박(?)을 해보지만 불법투기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불법 투기 쓰레기가 갈수록 늘어 보다 못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은 수거업체가 처리하는 악순환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농촌의 실정도 달라진 게 없다. 아름다워야할 농촌풍경이 영농폐기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영농 폐기물은 농촌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바람에 날린 폐비닐은 나뭇가지나 전신주에 걸려 경관을 해치기도 하고, 불법 매립을 하면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불법으로 소각을 하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자칫하다간 산불로 번지게 된다.
 

 영농 폐비닐은 원칙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 정리해 공동수거장에 버려야 한다. 그것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민간수거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지만 공동수거장 수가 너무 적은 데다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온갖 쓰레기가 섞여 있는 폐비닐을 갖다놓아 수거장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야밤엔 건축업자들이 폐스티로폼, 폐목재, 폐자재 등 건축 페기물까지 몰래 투기하는 실정이다.
 

 불법 투기를 예방, 적발하려고 CCTV 설치도 해보지만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 한적한 농지나 산지에는 대량의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사례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후부터 지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주시가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원주시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불법 쓰레기 대책이 강구되길 촉구한다.


오세성 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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