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지상물매수청구권

최문수 변호사l승인2019.02.18l수정2019.02.18 11:1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Q.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로부터 A토지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차하여 그 지상에 甲소유의 B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중 2019. 1. 21. 갑자기 임대인 乙이 임차인 甲에게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임차인 甲은 B건물의 시가 상당의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 임차인이 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A토지 지상의 B건물은 甲의 소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 되어 乙의 철거요구가 있을 경우 甲은 B건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무작정 철거하게 된다면 손실이 막대하므로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건물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할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이 그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 기타의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즉, 지상물매수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예컨대,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乙이 해지통고를 한 이상 乙은 A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 甲은 계약갱신청구 없이 곧 바로 B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甲과 乙 사이에서 B건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면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2002다46003 등)로 甲은 B건물의 시가 상당의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문수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20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