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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 만든다

조례안 입법예고…확대추진 계획 이상용 기자l승인2019.02.11l수정2019.02.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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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원주시에서 지정할 수 있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원주시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관내 음식점이 5천여 곳에 이르는 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현재 14곳에 불과하다”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확대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 13곳, 미용실 1곳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영업자가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원주시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원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거나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원주시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종량제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보조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의: 737-2913(경제전략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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