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지난 30일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점자블럭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참여 부재 ▷연안항 등 여객시설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부족 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연안항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교통약자들이 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