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대로 반영 안됐다”

행정안전부가 원주시의회 의정비 인상이 부적절하다며 재조정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원주시를 비롯한 전국 7개 시·군에 의정비 인상률을 재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월정수당 인상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권고 통보를 받은 전국 7곳 중 도내에서만 원주시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연말 2019년 원주시의원 의정비를 5.65% 인상한 3천93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예상됐었다(본보 1월 1일자 4면 보도).

원주시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잠정 제시한 6.18% 인상안에 64.1%가 ‘낮춰야 한다’고 했으며, 34.9%는 ‘적정하다’, 1%는 ‘높여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 중 83.9%가 연 3천700만~3천75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원주시는 행안부가 의정비를 재조정한 뒤 보고하도록 주문함에 따라 우선 원주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조정 요구가 권고사항이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향후 교부세 감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