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도 제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자는 취지다.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수준이 강화됐지만 최근에도 연예인,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45%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